🔎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515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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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3. 21. 선고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4288민상515 판결 [계약금배려청구][집4(1)민,015]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처분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동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선고일	1956.03.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홍구 변기엽
사건명	계약금배려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326조 민사소송법 제33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증거력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521 판결

[대여금][공1984.1.15.(720),95]

4288민상515 판결)는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선고일	1983.11.2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신정철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변호사	이영환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사소송법 제32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 위반이 권리상고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

3.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서울지방법원수부 제515호로서 단기 4277.10.27.자 호주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다시 이에 대하여 단기 4282.3.3.

동 변경취지를 변경전의 참가취지(단기 4288.8.8.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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